대한민국에는 지식재산 기본법이 있다.
“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
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 등의
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”
그렇다면 지식재산은 왜 보호되어야 할까?
우리가 좋아하는 멋진 장난감이나 재미있는 이야기책들이 왜 계속 나오게 되는지 말해줄게.
먼저, 발명가 아저씨와 이야기책 작가 누나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멋진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좋아. 지식재산이 보호되면,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것들을 남들이 막 가져가지 못하게 할 수 있어.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많이 만들고 싶어지지.
그리고 경제 성장이라는 게 있는데, 이건 우리 가족이 돈을 벌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. 회사들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팔면,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게 돼. 그러면 우리 주변에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생기게 돼.
또 공정한 경쟁이 있어. 예를 들어, 네가 만든 멋진 그림을 친구들이 똑같이 따라 그리면 속상하지? 지식재산을 보호하면 네 그림을 따라 그리는 걸 막아줄 수 있어.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자기만의 그림을 그려야 하니까 더 재미있고 다양한 그림들이 생기게 돼.
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해. 예를 들어, 네가 좋아하는 사탕 브랜드가 있다고 치자. 그 상표가 있으면, 엄마가 장을 볼 때 그 상표를 보고 네가 좋아하는 맛있는 사탕을 쉽게 찾을 수 있어. 이렇게 지식재산을 보호하면 우리가 믿고 좋아하는 것들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어.
또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것도 있어. 이건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, 그림 같은 것들이 많아지는 걸 말해.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보호받으면, 더 많은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싶어지거든. 그래서 우리가 더 다양한 재미있는 것들을 즐길 수 있게 돼.
마지막으로 국제 무역이 있는데, 이건 다른 나라들과 서로 물건을 사고파는 거야. 지식재산을 잘 보호하면, 우리나라에서 만든 멋진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받고 팔릴 수 있어.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고, 우리도 더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돼.
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게 왜 중요한지 좀 알겠지?
그래서, 나는 지식재산 중 하나인 위조상품의 대해서 근절을 희망하는 마음으로 표어를 작성해봤어
표 어 | 닮았다고 해서 진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. |
의 미 | 옛 연인을 잊지 못하고 그 사람의 닮은 점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갖거나 연애를 시작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. 하지만 그것은 결국 허울일 뿐 같은 사람이 될 수 없기에 더욱 실망감만 커질 것이다. 똑같이 위조 상품이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정품과 모두 똑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. 위조는 위조일 뿐 진품이 될 수는 없다. |
표 어 | 위조상품을 사용하는 당신도 가짜입니까? |
의 미 | 당신도 가짜라는 말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위조상품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만 알고 남들을 속이는 행위로 자신의 거짓된 모습이 들킬까봐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경고성을 나타냅니다. |
표 어 | 위조상품 사용하면 취업 안 될지어다. |
의 미 | 주문을 말하는 것처럼 표현된 표어는 사용자에게 심리적인 불안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위조상품 구매를 스스로 단절하게 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. 더구나 무수한 젊은이들에게 취업이란 화두를 던지면서 더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. |